[2221841] 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박정하ㆍ송기헌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강원도는 전략 산업인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AI), 데이터 산업 등의 분야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미래 산업 경쟁력과 연구개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핵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1명
강원도에 과학기술원(KAIST, GIST 등)과 유사한 수준의 고급 과학기술 연구·교육 기관 설립
기존 수도권 및 4대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과의 자원 배분 갈등 및 중복 투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오, AI 등 전략 산업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선의적 의도가 있으나, 기존 과...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강원과학기술원법안은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 인프라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사회적 형평성 기여도가 높으나,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