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0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한국투자공사는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해외에서 운용함으로써 국가 외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금융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음.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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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투자공사(KIC)의 역할을 단순 위탁자산 운용에서 국가 전략산업(반도체, AI, 바이오 등) 장기 투자 기관으로 확대
정치적 입김에 의한 비경제적 투자의 가능성 및 손실 리스크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투자공사(KIC)가 외환자산 운용이라는 본연의 역할 외에 반도체, AI 등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직접 투자하는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정부 ...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를 단순 위탁자산 운용에서 국가 장기투자기관으로 전환하여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경제 성장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잠재력이 크나, 대규모 자금 조달에 따른 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