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41]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부산 해양수산부(및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으로 뒷받침하는 특례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별표 제223호 신설)해, 2026.6.5 시행 예정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집행력을 높임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은 ‘국가 수입 감소(사실상 재정지출)’ 효과가 있어, 혜택 규모·기간·대상 선정이 불명확하면 특정 기관/기업에 대한 사실상 보조금이 될 수 있음(특례 남발/형평성 문제)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시행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에 맞춰, 부산 이전기관·이전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명확히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부산 지역 일자리·...
20/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이미 제정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후속 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과 해양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명분은 확실하나,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