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11명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필수 기재사항 명시’를 법률상 최소기준으로 못 박아, 구두계약·계약서 미교부 관행을 줄이고 분쟁 시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집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수익배분 내역 제공’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모호하면, 프로젝트마다 계약·정산 문서 작업이 폭증해 소규모 제작사·독립PD·1인 스튜디오에 행정비용이 크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현장에선 제작비가 문서/법무비로 새는 효과).

해외 사례 3건 분석

개정안은 콘텐츠 제작 계약에서 계약서 교부, 필수기재사항 명시, 수익배분(정산) 내역 제공 및 기한 준수 등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신설해 불공정 거래 관행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즐기는 드라마·예능 제작 과...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가 콘텐츠의 내용이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의 계약적 투명성과 공정 거래를 확립하기 위한 노동권익 보호 법안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및 정산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여 창작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