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4ㆍ3사건 강경 진압 당시 지휘부로서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박 모(某) 전 대령이 최근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사회적 논란이 불거짐.
이는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서훈수여 및 국가유공자 인정을 통해 예우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에...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외 9명
4·3 강경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훈장 등)이 진실규명된 가해 행위와 충돌할 경우, 서훈 취소·환수의 법적 근거를 신설해 ‘국가의 공식 예우 체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정비하려는 개정안입니다(안 제21조의4 신설).
서훈 취소·환수의 기준이 ‘오로지 4·3 진압 공로로 인정된 서훈’ 및 ‘진실규명 완료자’로 제시되더라도, 실제 적용에서 공적 공로(전쟁·치안 등)와 4·3 관련 행위가 혼재된 경우 경계가 모호해져 소송·사회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행정쟁송 비용·시간 증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제주4·3 강경 진압 공로로 받은 서훈이 진실규명된 가해 사실과 충돌할 경우,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국가가 가해 논란 인물을 예우하...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생활 밀착형' 민생 법안은 아니지만, '역사적 정의'와 '사회적 가치'를 바로세우는 상징성이 매우 큰 법안입니다. 국가 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를 공로로 인정했던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