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구, 산업, 인프라, 권한이 모두 수도권에 집중되고 초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지방 소멸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27명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를 폐지하고 '경남부산통합특별시'라는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
통합 과정에서 경남 서부권 등 소외 지역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부산과 경남의 통합을 통해 인구 650만의 거대 도시를 구축하여 수도권 과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행정구역 개편안입니다. 법안은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를 통해 '제2의 경제 수도'를 ...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6지속성 7
The 'Kyungnam-Busan Integrated Special City Act' is a bold, structural attempt to tackle regional imbalance through ad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