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로봇ㆍ자율주행차ㆍ도심항공교통(UAM)ㆍ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건축공간의 구조와 이용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건축물은 단순한 물리적 시설을 넘어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는 건축ㆍ도시ㆍ모빌리티ㆍ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개별 규율되고...
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정부의 공간혁신구역(White Zone) 도입을 통한 규제 완화 및 융복합 건축 장려
규제 완화에 따른 대형 건설사·시행사 중심의 개발 이익 극대화 및 공공성 저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 및 관련 정책은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를 철폐하여 주거·상업·업무가 결합된 융복합 건축물을 활성화하려는 혁신적 시도입니다. 이는 도시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침체된 건설 경기를 부양할 것으로 기대되나, 동...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8
The proposal demonstrates a strong commitment to adapting urban infrastructure to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