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유산ㆍ사산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음. 이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통하여 고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상담과 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법안 웹툰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9명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소급 지원 근거 마련
사후 신청 방식 도입에 따른 부정 수급 가능성 및 행정 관리 비용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의 필수 가임력 검사를 지원하는 기존 정책에서 '사전 신청'이라는 행정적 장벽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검사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신청하면 소급...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행정적 경직성을 개선하여 정책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매우 합리적인 개정안임. 국민의 일상적인 의료 보건 서비스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저출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