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검찰은 헌법상 인권보호와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국가기관임에도, 과거 권위주의 시기부터 최근까지 정치적 사건 개입, 인권침해, 검찰권 남용, 수사ㆍ기소 편향 등 중대한 과오를 반복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특히 과거 인혁당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등 국가폭력 피해사건뿐 아니라, 최근 불법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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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상설 독립 기구인 '검찰과거사진상규명을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적 강제력을 부여함.
과거 종결된 사건의 재조사로 인한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논란 및 법적 안정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검찰과거사위원회 기본법안은 과거 검찰권 남용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기존의 한시적 기구였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한계를 법적 상설 기구화를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입니다. 법적 강제 조사권...
1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3
검찰 과거의 과오를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되나, 국가 기관에 강제 조사권과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정치적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으며, 표현의 자유 및 사법 독립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