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429

제안일: 2026. 1. 30.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외 10명

자영업자(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폐업 후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해, 폐업 직후의 소득 공백을 더 빨리 메울 수 있게 함

(재정) 수급요건 완화·급여일수 확대는 고용보험기금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동시기에 논의되는 ‘실업급여 재정 건전성’ 이슈(기금 적자, 반복수급 논쟁)와 충돌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폐업한 자영업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줄이고, 자영업자의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 수준으로 늘려 형평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게 문 닫은 뒤 재기까지...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이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 내에서 자영업자가 겪던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매우 훌륭합니다.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