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74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 범위를 규율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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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외 9명
EBS가 학생·학부모 대상 ‘학습전략·진로·진학(입시) 설명회/정보제공’ 사업을 법률상 업무로 명시(현행의 포괄적 ‘교육 관련 행사’보다 근거를 구체화)
‘입시 설명회’가 법정사업이 되면 EBS가 사실상 ‘공영 입시기관’처럼 확장되어, 특정 전형·정책 방향에 대한 해석이 공적 권위를 띠며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압박할 위험(정보 제공과 정책 홍보의 경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EBS가 실제로 해오던 ‘학습전략·진로·진학(입시) 설명회 및 정보제공’ 사업을 법에 명시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적 입시정보 접근성이 좋아질 수 있지만, 공...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EBS의 공적 책무를 구체화하여 공교육의 보완 기능을 강화하는 매우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성격의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저해하는 독소 조항이 없으며,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해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