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0

제안일: 2025. 12. 9.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주한외국군대(주한미군 등)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게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에 대한 지방세(담배소비세 등) 과세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15년 개정으로 발생한 ‘한국인 직원 배제’ 문제를 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비흡연자·금연정책 관점의 역진성: 특정 직군(주한외국군 근무 한국인 ‘흡연자’)에게만 세제혜택이 집중되어, 동일한 열악한 처우를 겪는 ‘비흡연자 직원’은 배제되는 구조가 됩니다(복지의 수단이 ‘담배’에 묶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주한외국군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도 외국군용 특수용담배의 지방세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 2015년 이후 발생한 차별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당사자에게는 생활비 절감이라는 즉각적 체감효과가 가능하지...

1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4형평성 4지속성 2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의 복지 향상과 내부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수단이 '담배 면세'라는 점에서 공익적 설득력이 약합니다. 국가 정책이 금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특정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