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을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정책금융의 역할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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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및 법적 근거 마련
산업은행의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권과 노조의 갈등 장기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과 업무 범위에 탄소중립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의 법적 토대를 공고히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산업은행법과 관련된 가장 큰 이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본 개정안은 미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타당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국가적 과제인 기후 위기 대응에 맞게 재정립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다만,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한 세밀한 운용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