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805]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ㆍ농촌의 공간, 농수산물ㆍ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농업·농촌디자인’ 개념을 법률에 명시해(정의 규정) 그동안 공모·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던 경관·브랜딩·공간개선 사업을 상시 정책으로 추진할 근거를 만듦
‘디자인’이 매우 넓은 개념이라 예산이 ‘포장·간판’ 위주로 쓰이거나, 실질 소득·생활인프라 개선보다 ‘보여주기식 성과’로 흐를 위험(선언적 규정에 그치거나 반대로 전시성 사업 난립)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농업·농촌디자인’을 법에 정의하고, 국가·지자체가 관련 진흥 시책을 추진하도록 근거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농촌 경관·정주환경 개선과 농식품 디자인(포장·브랜딩) 고도화를 통해 지역가치와 시장 경쟁력을 ...
2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농업·농촌에 '디자인' 개념을 법적으로 도입하여 산업적 부가가치와 정주 여건을 동시에 개선하려는 시의적절한 법안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 개발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와 미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은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