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5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보훈보상대상자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
법안 웹툰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행정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함
공단의 행정 부담 증가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의료지원을 위한 위탁병원 제도의 관리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그동안 하위 법령과 계약에 의존해오던 진료 적정성 관리 업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거의 없으며, 보훈 대상자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