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4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 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림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9명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재산(공동시설)의 무상 대부·양여·사용수익 근거를 명시함
무상 사용 원칙이 고착화될 경우, 지자체의 재산 관리 권한이 축소되고 재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운영할 때 지자체 소유의 공동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시민 입장에서 이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의 안정적...
24/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농어촌 체험마을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 무상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류 촉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제적 지속성과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