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지원위원회의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증원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및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에 지원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30명 이하에서 35명 이하로 확대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정책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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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위원 정수 확대(30명→35명)
위원회 증원이 실제 행정 효율로 이어질지에 대한 실효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의사결정 기구인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인적 구성을 확대하려는 조치입니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이차전지, 농생명 산업 등 핵심 전략 산업의 특례를 발굴하고 중...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운영 효율성을 위해 위원회 정수를 확대하는 행정적 절차로,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지만 예산 부담 측면에서는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