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의 보상과 평가 체계는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신진연구자들이 장기적인 연구 경력을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불안정한 인건비 구조와 단기 과제 위주의 환경은 우수 인력의 해외 이탈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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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강선영 (국민의힘) 외 11명
박사후연구원 중심의 기존 지원 체계를 '이공계 신진연구자' 전반으로 확대
연구생활장려금의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 부재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이공계 신진연구자들을 위해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환경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 연구장려금 지원 범위를 박사후연구원에서 신진연구자로 확대하여 우수 ...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이 개정안은 미래 국가 기술 경쟁력의 핵심인 신진연구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연구 환경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정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