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로 근로능력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던 예외(현행 제7조)를 삭제해, 동일노동·동일가치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보장을 강화함
정부 지원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설계될 경우, 예산 미확보·집행지연 시 현장에서 곧바로 ‘고용 축소/해고/채용 중단’ 같은 충격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예외 규정을 없애 차별 요소를 제거하고, 대신 장애인 고용 위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의 실수령임...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라는 오랜 차별 요소를 없애고, 국가 지원을 통해 고용 시장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훌륭한 법안입니다. 사회적 형평성과 인권 증진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