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5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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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통신 판매·지원금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여, ‘호구잡기’성 영업을 법 위반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됩니다.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의 기준이 추상적입니다. 쉬운말 안내문, 그림/피ictogram, 동행인 설명, 녹취·서면확인 등 구체 요건이 없으면 현장은 형식적 안내(서류 서명 유도)로 빠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장애를 이유로 한 이동통신 영업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과 계약할 때 핵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도록 이동통신사·대리점·판매점에 법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고가 요금제·단말의 ‘불필요 판매’로 반복되...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기술 발전의 이면에서 소외되고 착취당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 법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거나 과도한 검열을 가하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보 불균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