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89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길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급차에 응급환자의 이송과 응급처치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가 좁거나 경사가 급한 지역, 고지대 등 지형적 특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강화된 구급차 공간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오히려 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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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송영길 외 10명
지형적·시설적 제약이 있는 지역(좁은 도로, 급경사, 고지대 등)의 구급차 공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함
공간 기준 완화가 실질적인 응급처치 환경 악화(환자 상태 악화, 의료진 활동 제약)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전국적으로 강화된 구급차 내부 공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좁은 도로와 급경사가 많은 산간·도서 지역 등에서 오히려 대형화된 신규 구급차가 진입하지 못해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일률적인 공간 기준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공익적 가치가 높음. 민주주의 가치 관점에서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