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61]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의 국어 보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학당재단의 설립과 세종학당의 지정ㆍ지원을 통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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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해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세종학당 교육의 성과관리·자격증명(취업/유학 등)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음
‘한국어 능력 평가’가 사실상 또 하나의 공인시험처럼 비대해질 경우, 시험 산업화·응시료 부담·취약국 학습자 배제(비용/접근성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1) 해외 한국어 학습자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제도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2) 지역 국어문화원들을 지원·조정하는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이 법안은 급증하는 해외의 한국어 학습 수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국어문화 진흥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 정비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에 미치는 직접적 파급력은 크지 않으나, 국가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