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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_info": {
"bill_number": "2218089",
"bill_name":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유상범의원 등 11인",
"reason_and_main_contents": "현행...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유상범 (국민의힘) 외 10명
한국은행의 정부 국채 및 정부보증채권 직접 인수 규정 삭제
유사시 정부의 긴급 재정 자금 조달 수단이 제거되어 경제적 대응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은행의 정부 국채 직접 인수 근거를 삭제하여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확립하고 재정정책의 방만한 운용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해당 법안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정 규율을 확립하여 국가 경제의 장기적인 건전성을 도모하는 매우 필수적이고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