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ㆍ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ㆍ정보ㆍ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ㆍ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외 9명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 의무 포함
정부 예산 지원이 부족할 경우 형식적인 계획 수립에 그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출판물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접근권을 보장하겠다는 선언을 넘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에 구체적인 장애인 접근성 정책을 ...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10지속성 8
본 법안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규제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이 아니며, 오히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는 공익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적 시민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