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6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부과되는 현행 제재의 수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처분에 ‘응해야 할 의무’를 법문에 명확히 두고, 불응 시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수 있게 해 ‘버티기’의 경제적 이득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과징금·이행강제금은 과태료보다 훨씬 강력한 수단인 만큼, ‘어떤 행위가 불응인지(자료 일부 미제출, 제출기한 경과, 임직원 출석거부 등)’ 요건이 불명확하면 과잉제재·자의적 집행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방문판매법 영역에서 공정위 조사·처분에 불응할 때의 제재를 과태료 중심에서 과징금·이행강제금까지 확대해 조사 실효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조사에 ‘버티기’로 대응하는 사업자의 유인을 줄여 소비자 피해 ...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기피하는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강화하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력은 낮으나, 취약계층을 악덕 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