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안
신정훈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지방은 소멸의 위기에, 수도권은 과밀로 인한 폭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적 비상 상황임.
특히 전라남도는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광주광역시+전라남도를 ‘국가 직할’ 통합특별시로 묶어(광역단체 2개 폐지) 예산·조직·사무에 폭넓은 특례를 주어 수도권 일극을 견제하는 ‘초광역 거점’을 만들려는 구상
‘광역단체 폐지+국가 직할 특별시’는 행정체계 대수술이라, 주민 일상에서는 민원 창구·복지 기준·각종 조례가 바뀌는 과도기가 길어질 수 있음(어르신·디지털 취약층은 특히 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해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고, 예산·권한 특례와 산업·에너지·물류 거점 정책으로 호남을 성장축으로 재편하려는 입법입니다. 체감효과는 교통·일자리·의...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호남권의 과감한 생존 전략입니다.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과 필수 의료 인프라(의대 신설) 확충 등 주민 삶의 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