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유산(사적)인 삼성혈(三姓穴)은 탐라국의 시조인 고(高)ㆍ양(梁)ㆍ부(夫) 삼신인이 용출하여 나라를 세웠다는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로서 제주 공동체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원형이며, 이와 관련한 유ㆍ무형의 유산들은 계승ㆍ보전해야 할 제주 고유의 역사문화유산임. 이러한 유산 계승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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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삼성혈관련재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특례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 탐라 개국 신화의 발상지인 삼성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삼성혈관련재단'의 재정적 자립을 돕고자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유산 보존이라는 공익적 목...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지역 역사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세제 감면의 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