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방의회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지방의회공제회의 정관으로 주된 사무소 및 지부, 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의회공제회법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공제회 설립을 목적으로 함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지방의원의 '셀프 특혜' 논란으로 인한 정치적 신뢰 저하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의 복지를 보장하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제회를 설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정치 상황에서 지방의원의 처우 개선은 시민들로부터 '셀프 특혜...
1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3형평성 3지속성 3
본 법안은 지방의회 구성원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나, 일반 국민의 체감도가 낮고 공직자 특혜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재정적 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