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6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데이터 기반 사회로의 전환과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확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활용 방식이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보주체 권리 침해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 외 9명
‘개인정보’ 판단 기준을 처리자(기업) 중심이 아니라 정보주체(시민) 관점으로 명확화해, 회색지대(“우린 개인정보 아니라고 봄”)를 줄이려는 개정임
(정의 확대의 파급) 온라인 식별자까지 명시적으로 개인정보가 되면, 중소 앱·광고대행·리테일 등에서 동의/고지/보안/처리기록 등 준수비용이 급증해 ‘형식적 동의 팝업 난립’으로 체감 편의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범위를 온라인 식별자·행태정보까지 명확히 하고, 프로파일링과 기본설정(디폴트) 중심의 보호 원칙을 도입하며, 민간에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확대해 정보주체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9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원인 개인정보에 대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온라인 식별자의 개인정보성 명시, 프로파일링 규제, '기본설정에 의한 보호' 원칙 도입은 유럽의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