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45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기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피해학생의 보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을 심의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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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장애학생(피해·가해 포함) 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청취’를 임의→요청 시 의무로 바꿔, 심의 과정에서 장애 특성을 반영할 제도적 안전장치를 강화합니다.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의무라서, 보호자 정보력·대응력 격차에 따라 실제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약 가정은 요청 자체를 못 하거나 늦게 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폭 심의에서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면 특수교육·장애 전문가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해, 장애학생의 진술권·이해보조·절차적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대입 반영 등으로 학폭 조치 파급이 커진 ...
3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10지속성 8
이 법안은 학교폭력 심의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들의 절차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현행법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함으로써, 실제 현장에서 전문가 의견 청취...
장애학생 차별이니 공동체니 필요없고 부모는 선생님은 장애학생 관리능력이 중요하지 사고난 다음은 늦음 그리고 장애인이 가해자보다 피해자 될때가 더 많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