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누구든지 도서관자료를 발행ㆍ제작한 경우 이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은 이러한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의 창의적인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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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AI로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없거나 최소한’인 생성물은 납본의무(국립중앙도서관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납본 보상금 제도의 ‘현금화/악용’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결여/최소한’의 기준이 모호하면, 1인 출판·소규모 창작자(편집·큐레이션 중심)나 장애인 보조공학 활용 창작물까지 ‘AI 생성물’로 오인되어 납본 제외/제재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간의 창의적 기여가 거의 없는 AI 생성물은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의무에서 제외하고, AI 생성 사실을 속여 납본하면 정가의 3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해 납본 보상금 제도 악용을 막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제도 악용을 예방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는 시기적절한 개정안입니다. 대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창작 생태계의 공정성과 공공 재정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