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406", "bill_title":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임미애의원 등 20인", "proposal_reason": "최근 우울증, 자살충동 등의 심리적ㆍ정신적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인관계를 기피하는 청소...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9명
위기청소년 범주에 정신건강(우울, 자살충동)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추가
통합시스템 구축 시 개인정보 오남용 및 낙인 효과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적이고 파편화된 청소년 복지 체계를 데이터 연계와 조기 발견 중심의 선제적 복지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 청소년과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학교 밖 청소년을 ...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인도적인 정책입니다. 다만, 전문 인력 배치 등에 따른 예산 확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