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명": "[2218094]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김영진의원 등 12인",
"제안이유_및_주요내용":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유기ㆍ학대ㆍ안전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사후 처벌 중심의...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반려동물 취득 전 사육·관리 및 보호에 관한 의무 교육 신설
교육 실효성 및 형식적 이수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중심의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선하여, 반려동물 양육의 시작점인 '취득 단계'에서 보호자의 소양과 교육을 의무화하려는 입법입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무분별한 입양과 그...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사후 처벌 위주의 현행 동물보호법 체계를 사전 예방 및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장기적으로 동물 유기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