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394", "bill_title":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s": "윤준병의원 등 10인", "reason_and_main_content":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 간의 심각한 임금 및 처우 격차 해소 시도
사용자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인한 신규 채용 축소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 양극화를 개선하기 위한 발상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고용의 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에게 임금적 보상을 제공하는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노동...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5
이 법안은 노동 시장 내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뚜렷한 사회적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시장 경제 원리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메커니즘과 기업의 비용 부담에 대한 보완 대책이 미흡함.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높은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