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8] 한국발전공사법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및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을 수행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확보하고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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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5개 발전 공기업(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을 통합하여 단일 법인 '한국발전공사'를 설립
거대 공룡 공기업 탄생으로 인한 내부 비효율성 및 관료주의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현재 5개로 나뉘어 있는 발전 공기업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한국발전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석탄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정의로운 전환)...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의 실현을 위해 공공 발전 역량을 통합하는 구조적 개편안입니다. 단기적 일상 생활 영향은 제한적이나, 장기적으로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잠재력이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