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3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 독립이사 비율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집중투표 의무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기주식 소각 원칙화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장치가 도입되었음. 그런데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의 핵심 안건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가 이사ㆍ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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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상장회사의 이사 및 감사 후보자 공시 정보 강화
기업 경영진의 공시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이사·감사 후보자를 선임할 때 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기본적인 정보 외에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독립성 판단 근거, 겸직 여부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의 실질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시도로, 별도의 국가 예산 투입 없이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