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96

제안일: 2026. 3. 6.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국립한국문학관(2027년 개관 목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수익’ 근거를 법에 명시해, 매년 사용료 산정·납부 등 형식적 절차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시간 낭비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무상사용’과 ‘출연·보조’는 운영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국비 투입이 구조적으로 ‘상시화’될 수 있어 재정 통제(성과평가, 단계별 지원, 환류장치)가 약하면 예산이 관성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립한국문학관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국가가 운영비를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개관 이후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으로는 전시·교육 프로그램이 ‘예산 공백...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2027년 개관 예정인 국립한국문학관의 법적, 재정적 지위를 국립중앙박물관 등 다른 국립 문화시설과 동등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유재산 무상 사용 및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