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9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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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9명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피해자 보호·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 구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근로기준법 개정 전제) 노동위원회법상 소관사무와 구성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
노동위원회 권한 확대로 ‘행정기구가 사실상 권리확정에 가까운 판단’을 하게 되면서 법원과 판단이 엇갈릴 경우(행정소송·민사로 재다툼) 오히려 분쟁이 다단계화·장기화될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사·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때, 피해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신청 등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근로기준법 개정 전제) 노동위원회법의 업무 범위와 구성 근거를 정비하는 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소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입법 미비점(처벌 규정은 있으나 구제 절차가 미흡함)을 보완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피해 근로자에게 실효성 있는 구제 절차를 마련해준다는 점에서 공익적 가치가 매우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