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 농어업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따른 수입시장 개방 확대, 농어가 인구의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등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농어촌 현실에 맞는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 그러나 그동안 농어업 정책의 결정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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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업회의소를 법정 기구화하여 상향식 농정 거버넌스 구축
정부 예산 의존에 따른 관변단체화 및 자율성 훼손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농림어업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부 주도의 하향식 의사결정 체계를 탈피하고, 농어업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한 대의기구인 '농어업회의소'를 법적으로 설립하는 내용입니다. 과거 시범사업의 한계를 극...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7
농어업회의소법안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농어업인의 현장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 제도 개선안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검열하는 요소가 없으며,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를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