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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871
제안일: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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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187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맥주 주세의 2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펜데믹 이후 소비문화 변화 등으로 생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며, 생맥주를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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