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3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이달희 (국민의힘) 외 10명

전국 단위 민간 연합체(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대해서도 국가·지자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명확화(현행은 단체·센터 중심)하여, 상설 홍보·협력·국제교류 사업을 지속할 ‘운영 기반’을 마련

지원이 ‘할 수 있다’(재량) 규정이라 지자체장·정부 의중에 따라 특정 협의회/특정 라인 단체로 지원이 쏠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자원봉사 영역이 ‘관변화’(정치·행정 주도화)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국가·지자체로부터 행정·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전국 단위 홍보·협력 기능을 강화할 수 있지만, 지원의 공정성...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자원봉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취지를 가집니다. 그러나 민간 자율성이 중요한 자원봉사 영역에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