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법」을 폐지하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새로 제정하면서 「방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할 때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내용을 「방송법」에 통합하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한국방송공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방송법에서 한국방송공사(KBS) 관련 규정을 분리해 독립된 '한국방송공사법' 제정 추진
법안이 특정 진영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정치적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기존 방송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급변하는 시청각 미디어 환경 속에서 KBS의 법적 위상을 독립적으로 확립하려는 입법적 시도입니다. 핵심은 KBS의 공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치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지배...
18/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The 'Korea Broadcasting System Act' is a procedural and structural legislative change designed to decouple KBS op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