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예방접종은 다양한 질병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예방접종의 실시를 위해서는 예방접종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임. 현행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방접종의 종류, 이상반응에 대한 역학조사 등을 규율하고 있으나, 예방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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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한지아 (국민의힘) 외 10명
5년 주기의 국가 예방접종 기본계획 수립 및 예방접종위원회 설치
보건소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장 관리 부실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존 감염병예방법에 파편화되어 있던 예방접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예방접종 전 주기 국가 책임제'를 확립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높아진 예방접종 안전성 및 사후 관리에 대한 국민적...
32/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국가의 핵심 책무를 체계화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공중보건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규제보다는 관리 체계의 효율화와 국민 보호에 중점을 둔 점이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