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420]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과 실제 정책지원 대상이 불일치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 대상을 기존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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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지원대상을 ‘청소년’에서 ‘아동·청소년·청년(청년농업인 포함)’으로 넓혀, 실제 현장에서 운영되던 연령대(대략 7~39세)와 법적 근거를 일치시켜 예산·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커짐
가장 큰 쟁점은 ‘특정 활동(4-H) 지도교사에 대한 근무평정 가산점’이 다른 동아리/청소년단체 지도교사와의 형평성을 깨고, 학교 현장에서 ‘점수용 동아리’로 왜곡될 위험(교사 간 갈등·학생 참여의 자발성 저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대안)은 4-H 활동 지원 대상을 아동부터 청년농업인까지 확대해, 현장 운영과 법 체계를 맞추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법 목적에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체감효과는 ‘지역 청소년·청년의 농업 진로경로’...
25/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일반 대중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으나, 농업의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높습니다. 현실과 괴리된 법적 지원 대상을 실제 정책에 맞게 현실화하고, 청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