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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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병역의무 이행자가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2년 연장함.
세수 감소라는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병사 개인의 자산 형성 지원 효과에 비해 국가 재정 손실 규모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군 복무 중 적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병사들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충격보다는 기존 혜택의...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병역 의무 이행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표현의 자유, 권력 남용 방지)에 대한 위협이 거의 없고 사회적 형평성과 경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