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시험성적, 근무성적, 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르도록 하면서, 장애인, 이공계 전공자, 저소득층, 다자녀 양육자 등에 대하여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관리상으로 우대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도서ㆍ벽지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은 근무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지리...
법안 웹툰
대표발의: 정춘생 (조국혁신당) 외 10명
도서·벽지 근무 지방공무원 대상 인사 우대 근거 마련
지자체별 재정 격차에 따른 처우 불균형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한 도서·벽지 지방공무원들에게 금전적 보상과 승진 혜택을 제공하여 인력 유출을 방지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고 지방 행정 공백을 최소...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The bill is a well-targeted, pragmatic legislative proposal that addresses the inherent difficulty of staffing public 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