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연금 비대상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취ㆍ창업 촉진을 위해 구직급여 명목으로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군인은 현재 고용보험 적용 제외대상이나, 군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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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전직지원금(구직급여 성격) 지급 대상을 ‘5년 미만 전역 장교·준사관·부사관’까지 확대해, 전역 직후 소득 공백을 메우는 안전망을 넓히는 내용입니다.
예산 증가 및 형평성 논란: 고용보험 밖의 특정 집단에 현금성 급여를 확대하면, 다른 ‘비고용보험’ 집단(플랫폼·프리랜서·자영업 준비 청년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현행 제대군인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5년 미만 전역 장교·준사관·부사관’을 단기복무 제대군인으로 정의하고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시키려는 내용입니다. 전역 직후 생계 공백을 줄이고 취·창업 준비...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초급간부들이 전역 후 겪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수적인 입법 조치입니다.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가 고용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은 정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