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천호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조세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의 실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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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천호 (국민의힘) 외 13명
중소기업 취업 청년(현행 제도상 감면 대상자)의 ‘소득세 감면’을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해, 매년 연장 여부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
상시화는 ‘정책 자동연장’ 효과가 있어, 경기·고용·재정 여건이 바뀌어도 감면이 계속 누적될 수 있음(세수 감소의 구조적 고착)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을 ‘일몰 없이 상시화’하고, 연간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 세후소득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청년의 체감소득을 직접 늘릴 수 있지만, 상시화에 따...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청년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 밀착형 법안입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감면 한도 상향과 제도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일몰 폐지는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매우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