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ll_info": { "bill_number": "2218397", "bill_name":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proposer": "윤준병의원 등 10인", "proposal_reason_and_main_content": "현재 우리 사회는 노동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지난 2025년 8월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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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 불안정성 해소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오히려 비정규직 채용 기피 현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노동 시장의 양극화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핵심은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도입하여 신분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에게 오히려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함으로써,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시하며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해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의 비용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