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예보 역량을 강화하기...
법안 웹툰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국가 관리 시설·장소에 대한 재난 및 화재 예보 시스템 구축 의무화
AI 알고리즘의 오작동이나 데이터 편향으로 인한 잘못된 경보 또는 경보 누락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 AI 기반의 재난·화재 예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을 통해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 재난 대응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 예보의 정확성과 속도를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도입에 따른 막대한 비용, 알고리즘의 투명성 부족, 그리고 국가기관의 데...